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國內·外 정세는 그야말로 한치 앞도 제대로 전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국내는 서로간의 신념체계가 전혀 다른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이 양보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좌절하는 청년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팍팍한 살림살이와 날로 심화되는 빈부격차에 힘들어 하고 분노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 정세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核)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태도와 관련하여 새롭게 들어선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타격' 등을 주장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긴장감의 정도는 점점 고조되어 갈 뿐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런 와중에서 대한민국과 지정학적으로 지근거리에 있으며 무역교류 면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우리의 자위(自衛)적 조치인 'THAAD' 배치에 대해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롯데 등 대한민국기업을 상대로 노골적인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주장하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상대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은 이와 같은 중국의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고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함으로써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상실되었던 군사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고자 하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일본의 자위대(自衛隊)는 자국의 테러대책특별법에 근거해 세계 모든 지역에 파병이 가능하며 개인화기의 수준을 넘는 병기를 가지고 평시는 물론 전시(戰時)에도 해외파병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엄중한 군사적 움직임들이 우리민족의 영원한 터전인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일본·중국 등 군사 및 경제 강국들에 의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해 볼 때,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지금의 이 시점에서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은 불문가지 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속 진영의 입장에 서서 편 가르기에 앞장서며 오로지 집권(執權)에만 몰두하는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지도자들의 태도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자들의 태도를 더 이상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100여 년 전의 조선왕조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전철을 밟아 망했는지를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이전에 이 땅의 정치지도자들은 스스로 각성하여 자신들의 진정한 소명(召命)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행동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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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통일연구회 안보연구실장 최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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