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根絶),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아주 뿌리째 없애 버리는 것.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국정목표 중 하나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채택, 4대 사회악 근절을 경찰의 최우선 과제로 배치한지 1년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피해자에게는 ‘해결 및 극복 의지’를 심어주고, 가해자에게는 ‘분명한 범죄’라는 복수불수(䨱水不收)의 인식을 제고시켜 4대 사회악 근절의 발판 마련에 앞장 서기 위하여 경찰은 기본업무를 충실히 보완하였다.
특히, 발생시 국민적 공분이 큰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만큼은 일반적 피해자보다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에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작년에 발대한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2배 넘게 늘리며 가정폭력 전담경찰관도 확대하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은 재범율이 높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발생초기부터 적극적인 경찰권 개입으로 초동조치 후 단순히 형사입건으로 끝내지 않고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 재범의사의 완전 제거가 중요한 것을 명심하고 관계기관이나 지역사회와의 공동대응을 통한 MOU체결 등 공고한 협조체계 사전 구축으로 케어함과 동시에 가정폭력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엄연한 불법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

최근 피해학생의 자살로 언론의 재이슈화된 학교폭력도 보복 및 사생활침해우려 방지를 위해 신고자 및 피해자의 안전한 신변보호를 위한 익명성보장을 통한 1:1 맞춤식의 전담경찰관의 활동으로 올해는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와 같은 비노출 폭력등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또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하여 자정결의・캠페인 등 자정 분위기 확산에 주력함과 동시에 단속 과정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량식품 1627t을 압수하여 폐기처분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을 뿌리 뽑는 핵심적

역할을 13만 경찰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닌 4대 사회악을 근절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사회를 형성하는데 앞장서주기를 바라는 것 이다. 민생안정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경찰인력 2만 명 증원이 차차 진행 되어 가며 최일선의 4대사회악척결 전담부대들 또한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묵묵히 민생치안을 위해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하면서 또한 4대 사회악 근절을 더 중점적으로 신경쓰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4대 사회악 근절, 법질서 확립 등 당면한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고로 인해 국민안전의 핵심 테마였던 4대 사회악 근절 분야에서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부처와 유관 단체들과의 창의적인 공조 시스템들을 창출하여 국민과 정부에게 대외적으로 공감받았다.

그 결과 경찰청이 ‘1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경찰을 인정하고 신뢰해 준 국민들게 보답하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4대 사회악 근절, 선진국의 기본인 기초질서준수, 조직폭력배들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다른 선진국을 보면 치안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그 말은 치안의 질 곧 삶의 질이며 치안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앞에서 나열한 경찰이 추진하는 4대 사회악 척결의 최종목표는 한마디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경찰도 4대사회악 근절을 위해 하루하루 나아가다보면 경찰이 있어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고 범죄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을 없애는 ‘치안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해 갈 것이다.


오진재


경기 시흥경찰서 군자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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