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정부가 지난 4개월 동안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고 했으나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했다"면서 "그럼에도 추미애 대표는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 등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며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고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 실패가 곧 정권 실패의 씨앗"이라며 인사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고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를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청와대는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국정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진지한 고민 없는 인기영합식의 정책"이라며 "국민들을 솔깃하게 하면서 재정 소요는 과소 추계하고 핀셋 증세를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점진적 인상과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노노갈등(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만 부추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침묵은 정권 실패의 방조자가 되는 길"이라며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엄연한 국회 지형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치를 주문했다.

그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약속을 지켜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고 한국당도 동참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개혁을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해선 인사권 독립과 권한 분산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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