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내외경제TV와 웰빙코리아뉴스는 내년 개헌과 함께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기존의 지자체 위상보다 강화된 지방정부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인식 아래 합동 취재단을 구성해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가 온다'를 시리즈로 공동 취재 보도하기로 했다.


[서울=내외 뉴스통신] 김소연 기자 = "중앙정부로 집중된 권한이 지방 분권화되는 데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김 구청장은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은 중앙집권이 아니라 자치분권 전략"이라며 "국가 재정을 골목이나 마을로 풀어서 골목에도 따뜻한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만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새 시대 구상'으로 '주민 참여 활성화'에 이어 '자치분권'에 최대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AI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AI한테 맡기고 잘 하지 못하는 감정 영역은 인간이 하게 하는 식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앞으로 인간은 감성 지능으로 AI와 대응해야 한다. 감성을 제고하고 키울 수 있는 관계 놀이 문학 예술 등 감성교육이 학교교육으로 포함돼야 한다. 이것이 4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은평구의 대응책은
은평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신기술을 지역에 테스트하고 적용하는 '은평형 테스트베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평구에서는 2016년에 16개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했고, 그 성과를 모은 전시회를 연말에 진행하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시재생에 접목하여 불광동 향림마을의 주거불편 개선 및 생활편익을 해결하는 사업인 '사물인터넷(IoT) 실증 서비스'가 추진된다. 홀몸어르신의 집안에 센서를 설치해 온도, 습도, 조도 등 데이터를 수집해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홀몸 어르신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또 주민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해 오는 11월 서비스를 목표로 인공지능 챗봇(Chat+Robot)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 중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대형 폐기물을 처리할 때 사진을 찍어서 인공지능으로 보내면 규격 품질을 분석, 가격을 자동 산정해 그 결과를 소비자한테 다시 보내 편리하게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있나

무엇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민선 6기 임기 4년 동안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목표로 매진해왔다. 그 결과 2만 여 개의 직접 일자리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마실 일자리, 다양한 청년 일자리 및 어르신 일자리 등을 발굴, 2017년 7월 말 기준으로 총 3만 9983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은평구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정부로부터 4,5년 이상 계속 높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현재 아파트 택배를 어르신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젊은 택배기사가 집을 방문하는 것을 꺼려했던 분들은 불안감이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구청 앞에 가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있다. '개인 사생활 보호 콘텐츠 사업'이라고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를 담은 사진들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일이 그것이다. 어르신 200여 분이 pc 사용 활용 능력을 배워서 하고 있다.

그리고 목공방인 '우당탕탕 어르신 목공방'과 제빵을 배우신 어르신이 빵을 만들어 학생들과 판매를 하는 '꽈배기 나라'도 호응이 좋아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친 결과 2004년 150명이 참가했던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이 2017년 기준 68개 사업 280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규모로 크게 확대됐다.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마을 속 학교 프로그램'이라는 방과 후 교실에 경력단절 여성을 투입해 아이들의 놀이와 체험, 관계 등의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를 만들 뿐 아니라 공공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하는 1석 2조의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취약계층 소외계층 맞춤형 정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해 센터에 배치된 방문간호사와 방문 생활 지도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집에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보건소 의료차량이 방문해 한 달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해주는 '찾아가는 마이닥터 클리닉'도 민선 5기 때부터 운영되고 있다.

은평구는 정보 격차와 신체 능력에 따라 복지 혜택을 잘 못 챙기는 소외되는 어르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 곰팡이 피고 냄새나는 반지하에서 한 달에 30만 원 가까운 임대료를 내며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해서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 '은빛 주택'을 만들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한집에서 가족처럼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동료를 만들어 주고 한 개층은 경로당을 만들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했다. 또 옥상에 텃밭도 만들었다. 임대료는 월 15만 원 수준이다. 청년들에게는 빈집을 임대해 월 25만 원에 임대하고 있다.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빚 탕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은평구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 금융 소비자 문제이다. 요즘 빚으로 집을 샀다가 월급 받으면 전부 빚 갚는데 쓰는 사람, 빚 못 갚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은평구는 '빚 탕감 프로그램'이라고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행정 서비스 질이 많이 높아졌다고 들었다…
공무원들은 출근해서 자기일 하고 사고만 치지 말자는 정서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은 공공의 서비스로 타인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며 사명감을 키우는 쪽으로 독려했다. 또 공무원들의 발탁과 승진이 주민들의 평가로 이뤄지는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주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향후 추진하실 역점 사업과 계획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다. 중앙집권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고도성장 시기에는 아주 생산적인 힘을 발휘하지만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비생산적일 수 있다. 마을에서도 통·반과 같은 작은 단위 조직의 관계망 형성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기획재정부 등 책상머리에서 국가의 재정 원리를 짜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부터 주민 스스로가 지역살림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생산성을 살릴 수 있고 그 마을이 살아나게 된다.


△분권 전략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중앙집권적이 아니라 분권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이나 특정 소수 1%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실이 중산층을 무너뜨린다. 중산층의 구매력이 무너지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국가 재정을 골목이나 마을로 풀어서 골목에도 따뜻한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만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구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점은?
구민들이 항상 경제가, 살림살이가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느낀 점이 행복은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소속감과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해도 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 은평구는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살지만 함께 뭔가를 만들어보려는 움직임이 있어서인지 행복지수가 부유한 강남에 뒤지지 않는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남도 나도 다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지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하지 않다. 가족, 마을, 이웃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진다. 저는 그것을 '다행복'이라고 부르는 데 모두가 다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지방분권운동의 방향은?
저는 민선 5기와 6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국가운영 전략을 바꾸는 쪽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고 그 결정적 계기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예정된 개헌이다 그래서 현재 지방분권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다 연결돼있기 때문에 은평구 자체로 독립돼있지 않다. 은평구 재정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80%나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지 않고 자치구만 변화해서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스템의 원리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자치분권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다.

△최연소 구청장으로 당선됐는데 '큰 정치' 계획은?

저는 분권운동을 하고 있다. 그 운동을 통해서 거대한 자본과 중앙정부 식 작동방식을 아래쪽인 마을로 변환시켜 나가는 데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을 큰 정치가 아닌 작은 정치로 가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작은 분권운동을 열심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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