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내외뉴스통신] 김창식 기자 = 최근 포항시민의 20년 최대숙원사업인 송도동과 항구동을 잇는 동빈대교(국지도20호선,이하 동빈대교)건설 추진이 시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정치 공세로 변질되고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있다.
불을 지핀사람은 박승호 전 포항시장으로 지난 12일 영일대 인근주민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가진 발언이 진실공방으로 비화되면서 논란을 증폭시켜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저의에 대해 의아해 하고있다.
논란이 되고있는 동빈대교 건설사업은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240m의 교량건설을 포함하여 전장 1.35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국비 367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662억 원을 투입해, 올 년말까지 설계 심의가 완료되면, 2018년 7월께 착공해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박 전 시장은 포항시가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동빈대교는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 해수욕장 해안도로로 연결해야 한다"며 포항시의 불통행정과 정당성,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사업의 관련해서 짚어 보자면, 2001년 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얼개가 복잡다난하다.
급기야 포항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21일 최웅 포항시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의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시장은 동빈대교 건설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난 2011년 11월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된 데 이어, 2012년 2월에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국비사업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포항시는 국토부가 2003년 2월15일 노선결정고시를 하여 2011년 11월30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2월27일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국토부에서 고시하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눈여겨 볼것은 2011년이면 박승호 전 시장 본인이 재직할 때이다.
박 전 시장이 뒤늦게 노선변경을 주장하며 불통행정을 주장한다면 자신의 재임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함께 도덕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동빈대교 건설을 아파트 쪽이 아닌 영일대해수욕장 앞으로 연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동빈대교와 연결되는 도로는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인 ‘국지도’이기때문에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므로 국지도와 연결할 수도 없다고 포항시는 설명했으며, 토지와 관련 특혜의혹은 2012년 2월 27일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국토부에서 고시하였으며 경북개발공사에서 토지매각공고를 2017년2월10일 국지도 20호선 통과됨을 명시하고 인지하여 응찰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물론 포항시도 행정절차에 앞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제적대응이 미흡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은 면할수없다.
하지만 박승호 전 시장이 자신의 재임시절의 행정행위에 대해 정치적 2중 플레이를 펼치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본인이 주장하는 주민갈등의 현안에 대해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전임 시장의 지역민을 위한 사심없는 주장이라고 믿고싶다.
하지만 본인의 재임시 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에 대해 주민을 선동, 논란의 진원지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또한, 국지도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결 할 수 없으며,국비지원도 받을수 없다는 기초적인 행정 상식을 무시한 발언은 또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몹시 혼란 스럽다.
박승호 전임 시장께 권유 하고싶다.
현 포항시장의 시정에 생채기만 내려 하지 마시고 향후 무엇을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박수 받고 싶다면, 전임 시장을 지낸 지역의 오피니언 리드로써 중재자가 되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 더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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