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집단은 ‘핵개발· 경제 병진노선’을 그들의 체제전략으로 채택하였으나 ‘인민경제’는 독재정권의 ‘현재와 미래 보장’에 필요 없는 여벌이었을 뿐, 오직 핵무기개발 하나에만 진력해 왔다. 사실상 핵개발이 북한의 핵심 전략노선인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연일 언론매체를 통해 원자탄과 수소폭탄을 중량에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자유자재로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미 배치 완료된 단거리 미사일에 더하여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의 ‘훈련발사’까지 끝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미국 서부 앞 바다와 동부의 뉴욕 앞 바다까지 날릴 수 있다고 위협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 공격의 곁불만으로도 한국 역시 흔적 없이 타 없어질 것이라며 ‘통일대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맞서 韓美당국은 북한의 6차 핵 시험(9월 3일)과 ‘화성-12형’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실각발사(9월 15일)를 ‘중대한 안보이익 침해’로 평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본격 가동하여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북한은 9월 2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내용을 문제 삼는 김정은 명의의 대미(對美)비난 성명발표를 시작으로 ‘당과 군대, 정권기관’을 총동원한 시도군 단위와 각종 동맹 및 청년학생단체, 농장과 기업소, 문화예술단체, 해외 친북조직 등을 빠짐없이 앞세워, 전 인민이 참여하는 집회시위를 15일 동안 북한 전역에서 조직함으로써 ‘대미(對美)결전과 통일대전 승리를 위한 전쟁불사 의지’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북한 김정은 집단이 9월 21일부터 10월 5일 까지 보름 동안 보여준 ‘전시 주민동원능력’은 그 최종 목표가 ‘통일대전의 승리’에 있다는 점을 공언하고 있어 매우 ‘의미심장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그 짧은 기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이글이글 불태우면서 ‘천지를 진감하는 원쑤 박멸’의 목소리를 활화산이 타오르는 것처럼 온 몸으로 내지르는 일사불란함을 전 세계를 향해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수십만 명이 넘는 청년학생들이 인민군 입대와 복대를 신청했다며 ‘전시 체제동원 능력’을 과시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광란의 모습에 질린 중국의 조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 대북정책의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 가고 있다. 북한과는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의 미국동맹들 조차 기존의 대북 인도적 접근을 접고 강경제재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바꿔 가고 있다.

북한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대북정서의 변화에 아랑곳 하지 않고 중국에 대해 유례없는 비난을 퍼부었으며, 지난 10월 7일 조선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어 ‘핵개발·경제병진노선’을 재천명하고 ‘핵무기 완성’의 목표를 달성할 때 까지 도발을 멈출 수 없다 것이 ‘최고영도자’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라는 사실을 다시 환기시켰다. 10월 6일 부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집중 겨누었던 비난의 칼끝을 한국의 대통령과 안보부처 및 여야 정치권으로 돌려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속한 비속어를 총동원하여 ‘대적 적개심’을 부추기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북한 ‘인민’들은 핵과 미사일의 불꽃처럼 치솟는 ‘전쟁불사 의지’를 용광로 도가니의 시뻘건 쇳물처럼 벼려 놓고 결전에 임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위협했다.

반면, 현재 한국의 ‘안보 의지’는 무엇이고 북한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북한의 ‘의지’가 오래 전에 짜여 진 대남전략에 따라 조직적으로 형성되고 관리되는 의지라면 한국의 이에 대응한 의지는 험악하게 갈라져 있으며 ‘희미한 대응 의지’마저 오락가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의 전 국민을 아우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게 맞서 압도할 수 있는 ‘안보 의지’는 북한의 ‘결전의지’와 비교할 때 매우 허실해 보인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4차례의 ‘핵폭탄시험’과 줄잡아 50여회가 넘게 탄도미사일을 쏘아 댄 김정은 정권에 대해 제재조치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올 8월과 9월 연이어,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북제재 2371호와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북한 핵무기개발에 대응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11번에 걸친 제재는 북한이 갖고자 하는 핵폭탄과 미사일이 실질적으로 세계평화와 주변국 안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한반도 적화를 위한 핵심적 ‘혁명무력’수단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에 기초한 것이다.

민주주의정치체제인 한국이 권위주의 독재체제인 북한집단의 안보 위협을 제때에 대응하는 데는 복수정당제도와 각계각층의 국민여론 수렴,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많은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하지만 ‘사활적 국익’을 침해하는 위협이 목전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집단의 전 인민적 결사전의 ‘의지’를 수수방관 하거나 어벌쩡한 태도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 안보의지가 북한 호전집단의 결전 의지를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여야정치권과 이념적 스펙트럼을 초월한 이른바 ‘국민안보회의’ 같은 국가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절실하다.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과 정책적 노력이 신속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국방장관은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이라는 6.25전쟁 평가 책자를 다시 읽고 북한과의 싸움은 ‘힘’에 바탕을 둔 ‘의지의 싸움’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소감을 피력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힘의 마련’과 함께 이보다 더 중요한 국민 ‘안보의지’를 신속하게 결집하여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데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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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통일연구회 체제연구실장 이병순 (북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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