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에 진도 5.8의 지진이 경주지역에서 발생한데 이어서 금년 11월 15일 진도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하자, 국민들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 정부에 들어서 결정한 ‘脫원전정책’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하지만,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 나타난 지진과 관련된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일은 그다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는 1200여년 前인 “신라 혜공왕 5년(서기779년) 3월에 경도(지금의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것은 오늘날 리히터 규모 6.7 정도에 해당하는 강도(强度)로 추정된다고 하며, '고려사'에는 “1311년에 고려왕궁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과 함께 고려시대에 지진이 150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1500건이 넘는 지진 기록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는 인조 21년(서기1634년) 7월 울산 근처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경상도와 전라도, 한양까지 전국적으로 지진이 이어졌으며, 심지어 숙종 7년(서기1681년) 5월 강원도 양양에서 지진과 함께 바닷물이 육지를 뒤덮은 지진 해일이 일어났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현재에도 지진 발생 예측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관련하여 지금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진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耐震) 공법 등을 조속히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진과는 다르게 지난 2011년 9월 15일 우리들이 처음 경험했던 블랙아웃(blackout) 사태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서 블랙아웃이란 무엇이며 당시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블랙아웃(blackout)이란 전기가 부족하여 갑작스럽게 모든 전력 시스템이 정지한 상태 또는 그러한 현상이나 대규모의 정전(停電)사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보통 특정지역이 모두 정전된 경우를 일컫는다. 또 전국 단위의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전력을 돌아가며 차단시키는 것을 롤링블랙아웃(rolling blackout, 순환정전)이라고 한다.

이어서, 2011년 블랙아웃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과 여의도일대를 비롯해 전국곳곳에서 기습적으로 정전이 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정상화될 때까지 5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음에도 우리 사회가 일시에 커다란 혼란에 빠졌던 사실을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지진과 블랙아웃이 분명하게 다른 점은 前者는 예측을 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 사전 통제를 할 수 없지만, 後者는 관련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측이 가능하고 사전 통제 역시 충분하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포항지진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이 때에 블랙아웃 사태를 거론하는 이유는 그에 대한 충분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고 ‘脫원전정책’을 추진 할 경우 제2의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 할 개연성이 높고, 이런 일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의의 경제와 안보가 순식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40년쯤 전에 원자력발전을 시작하게 된 목적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脫원전정책’의 代案으로 거론되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일사량이나 기상조건에 따른 발전량의 변동 폭이 커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고, 2017년 7월 작성된 세계원자력협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력량의 약 3분의 1이 원자력발전에서 나온다”는 사실 등에 근거한다.

물론, ‘脫원전정책’의 추진 배경이 소련의 체르노빌(chernobyl) 사고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 등이라는 점은 이해되나, 이런 사고 이후로 원자력 안전문제가 부각되어 안전성이 더욱 높아진 원자로의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과학의 급속한 발전이 그 안전성을 더욱 더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脫원전정책’의 조급한 추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호전적인 북한이 “핵폭탄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면서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원자력은 유사시에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최상의 대응 무기를 최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율적인 원천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감안하여 볼 때, 안보차원에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핵에 대비한 가장 효율적인 대웅무기 개발의 원천을 뿌리채 뽑아 버릴 수도 있는 현재의 ‘脫원전정책’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자세로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하며, 결코 서둘러서는 곤란하고 차분하면서 완만(緩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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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 최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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