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총장의 '국회'와 '인천'에 대한 생각을 소개한다.

△사무총장으로 한달여가 지났는데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국회 사무총장이 된 지 한달여가 흘렀다.

알다시피 국회는 헌법에 따라 3권 분립의 한 축이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곳이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과 예산 관련 업무, 의원 외교 등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를 총괄하는 것이 국회 사무총장의 일이다.

국회의원이 운동장에서 뛰는 국가대표 선수라면, 사무총장은 그 선수를 뒷받침하는 선수촌장과 같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국회를 잇는 가교인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국정감사를 치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방문, 개헌 논의와 예산심의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국회사무처 국정감사는 사무처 직원들이 잘 준비해줘서 무사히 치렀고 전 부서 업무보고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했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연설도 있었다.

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의전과 경호에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조금은 고생스러웠지만 몇 가지 숙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느낌이다. 주어진 시간에 비하면 결과는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생각한다.

△신임 사무총장으로서 특별히 추진하고 싶은 핵심사항이 있다면…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먼저 신뢰받는 국회상을 구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불체포 특권남용 방지'와 '친인척 보좌관 채용 제한', '묻지마 증인채택 방지' 등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을 쓰도록 하겠다.

국회사무처는 정세균 의장님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 의원들과 모두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고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입법활동과 예산업무, 의원 외교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의 기회를 더 늘리도록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신북방' 협력 연계와 같은 외교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처의 국제 회의 및 의원외교 기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위상도 격상시켜 국회 외교활동 시 방문국의 정치동향, 경제현황, 인적 자원 데이터, 협상 팁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제와 국내 전략기획담당을 신설하겠다.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무처의 우수한 인력들의 역량도 충분히 발휘하게 하겠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 속기사와 해설사, 경호, 방호, 인턴 등 소수직렬 직원들에게도 적절한 동기부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운영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은?
매주 월요일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 주재로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진행해왔고 사무총장으로 부임하고 3당 체제로 바뀐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고 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안정화되면서 많은 국회의 현안을 풀고 정리했다.

신뢰를 구축하고 의미 있는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아야 한다.

다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소통의 기술이고 의지이다.

나눔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소야대가 국회의 현실이다. 이런 정치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한 협치라고 생각한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들은 각 당대로 자신의 뜻만 관철하려 한다면 결국에는 구슬은 못 꿰고 실타래만 꼬이게 된다.

소통과 나눔을 통해 협치를 이뤄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비교섭단체 정당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생각이다.

인천의 현안과 예산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다.

작년에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인천시 예산이나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인천시, 지역 국회 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것들이 많이 있다.

특히 강남에서 부평까지 연결된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과 관련해 경제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와 만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제3연륙교 문제도 국토부 제2차관과 협의해 많은 대안들이 도출됐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정복 시장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진행속도도 늦고 결과물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심각한 재정 적자와 양극화로 인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갈등을 비롯해 낮은 지역 정체성의 문제 등 풀기 힘든 현안들이 많이 있다.

인천 출신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인천시민들이 저에게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줘서 이런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있다.

이제는 사무총장직을 잘 수행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결국은 인천과 인천시민들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각종 규제가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발전의 족쇄라고 지적받고 있는데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맞다. 이른바 '수도권 역차별 현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다.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현실에 맞춰 완화돼야 한다.

인천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가령 인천 경제 자유구역은 상업·산업·물류·공공시설 등을 포괄하는 복합 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 항만 배후단지와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을 포함해 지정하곤 한다.

직접적인 관련 규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경제 자유구역법을 만나게 되니 행정절차 중복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예사로 발생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제에 따른 규제의 구조적 한계에서 원인을 찾는다.

인천 경제 자유구역이 특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강력한 수도권 규제에 묶인 탓에 국내 기업의 입주가 어렵고 이는 결국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1982년에 공포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35년이 지났으니 제정 취지가 무색해진 것도 사실이다.

인천 경제 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어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도 총 허용량 안에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는다.

최근 모 국내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송도 국제도시에서 앵커 역할을 할 국내 대기업 입주가 어려워 산업 집적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이는 또다시 외자 유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최근 국내 대기업의 경제 자유구역 입주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 의향은?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고, 인천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지역 국회의원,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면서 인천의 현안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그려왔다.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도 뛰어난 도시이다. 공항, 항만, 사통팔달의 도로망, 경제 자유구역 등 하늘과 바다와 땅이 열려 있는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천은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어렵게 얽혀 있다.

또 수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인천지역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리된 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인천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든 정치적 일정이나 역할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려 한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천에서 정치를 시작해 인천시민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다.

인천 시민은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주셨고 그로인해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도 됐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장 비서실장, 지금은 국회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고 생각한다.

받은 은혜는 꼭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기에 부족함이 많지만 더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다.

도쿄, 상해, 파리 같은 도시 간의 경쟁이 이뤄지는 요즘 시대에 바다와 접해 있는 해양도시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인천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풀어나간다면 인천은 반드시 대한민국 발전의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SNS신문방송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석호길 회장, 이승재 의장, 조재학 사무총장, 김소연 내외뉴스통신 기자, 김남우 내외경제TV 기자, 김만식 중부뉴스통신 편집국장, 고정화 서울시정일보 부국장, 김재석 뉴스컬쳐 상무, 원성훈 시사뉴스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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