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를 2018 '형사사건'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김광삼 변호사는 "같은 사안이라도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형사 사건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법률 해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형사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강제추행죄, 성폭력 등 성범죄 형사 사건, 혐의 방어 최선책은 '맞춤형 법률 조력'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 성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능동적으로 혐의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그는 "성범죄 사건은 보통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진행되는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피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조건 혐의를 부정하거나 피해자 합의를 시도하는 등 섣부른 대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피의자의 초기 대처는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취해야 한다"며 "특히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사안별로 다른 대안 책을 세워야 하는 만큼 진술 단계에서부터 증거 수집, 비논리적인 피해자 진술 파악 등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률적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기각 당하기 쉬운 형사사건 항고 준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중요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미비한 조사로 인해 부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경우 항고를 통해 법적 권익을 주장해야 하는데 항고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다. 최근 법무법인 더 쌤 김광삼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항고인용을 이끌어 냈다. 사실관계 파악부터 증거 비약 등 부당한 처분을 밝혀내어 항고 이유서를 작성, 재기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김광삼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항고 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수사과정 전반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는다면 원활하게 결정된 사안에 대해 항고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김광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전주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ㆍ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더쌤의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JTBC,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악사손해보험, 삼성화재, 흥국화재 등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MBC, KBS, SBS, JTBC 등 다수 TV 방송에 출연해 평론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상을 바꾸는 힘' '혼외자법 연구'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 '침해에 관한 민사책임' 등이 있다.
한편 김광삼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더쌤은 서울, 전주 지역을 비롯해 최근 부산사무소까지 확장 개업했다. 전국을 아우르며 형사사건으로 곤란을 겪는 의뢰인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법률 조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더 쌤 부산 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김진원 변호사가 함께하며 항고, 항소는 물론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사사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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