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자
①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자
  • 최영규
  • 승인 2018.03.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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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둡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고다. 몇 년 전 OECD와 멕켄지 등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높지만 생산성이 낮아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킨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신기술이 성장을 주도하고 세계화에 따라 제품의 개발과 생산 및 판매가 글로벌 차원에서 가치사슬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기업이 가진 대량생산의 이점은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가진 신속 대응 능력의 이점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1990년대 중반 이전에 독일이나 일본 등의 거센 추격을 받다가 이를 물리치고 생산성 격차를 벌리면서 신경제라고 하면서 좋아했는데 그 비결을 IT 등 신기술 분야를 주도하는 창업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혁신에서 찾고 있다. 미국에서 창업 중소기업은 전통적인 중소기업에도 충격을 주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고용도 늘리는 일등 공신이 되었다.

한국은 입만 떼면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놀랍게도 거꾸로 갔다. 중소기업이 저생산성 때문에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일자리가 늘어도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못한다는 점은 간과해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서 노동시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단절되어 노동력의 이동이 어렵고 대기업은 취업난인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생산성의 격차에 기인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그럴싸한 정책을 아무리 내세우더라도 말잔치로 끝나고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만큼 심각하지 않지만 일본 또한 중소기업의 저생산성이 잃어버린 20년을 떨치고 경제성장 회복과 국민소득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OECD 등에서 받고 있고 미국이나 독일이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가 크지 않아 노동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저생산성이 한국경제의 핵심적인 문제이지만 정작 정부는 관심이 적고 엉뚱한 정책에 매달리는데 대해 외국의 한국경제 전문가들도 의아해하고 있다.

한국은 IT강국이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IT를 생산성을 높이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경제민주화 등의 이름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힘을 쏟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은 소홀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정책은 IT활용에 필수적인 인적자본의 혁신은 관심 밖에 두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자금지원에 집중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약화가 지속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인다는 식으로 원인을 대기업에 돌리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대기업과 협력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런 점은 무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관계를 규제하는데 힘을 쏟았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을 줄이고 해외 아웃소싱을 늘렸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과 인적자원개발의 노하우를 이전 받기 어렵게 되었다.

생산성 향상의 핵심 변수는 기업가 정신에 있다. 이상하게도 한국은 중소기업 정책을 기업가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왔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으로 높은데 산업 규제는 대기업에 맞추고 있다.

대기업에게는 별 부담이 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에게는 그 기준이 너무 높다. 중소기업은 혁신을 하는데 투입해야 할 자원은 줄이고 규제를 지키고 규제에 따른 벌칙을 피하는데 투입하는 자원은 늘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자본을 축적하기 어렵게 만들어 저생산성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기업가 정신을 죽이고 있다. 규제와는 달리 중소기업은 보호해야 살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성역시 되어 과보호의 문제를 야기했고 부처마다 중소기업 지원 한다고 나서면서 옥석구분을 하지 못한 재정지원이 고비용 저성과의 문제를 키웠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고 머물려는 기현상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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