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절차 신청 시 경제적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
개인회생, 파산절차 신청 시 경제적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3.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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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수)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수)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지난해 3월 출범한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최근 개원 1년을 맞은 가운데, 개원 이후 채무자들의 회생절차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6월 13일 시행을 앞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다섯 달 앞당겨 시행해 채무자들의 이목을 모았다.

6월 13일 이후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시점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변제기간 단축의 이점을 누리려면 우선 법원에서 면책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도산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후 면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무직자를 제외하고 향후 일정한 금액의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개인파산제도 혹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된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무직,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중대한 질병 때문에 소득활동이 어려워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인파산절차를 위한 신청자격이 까다롭지만, 허가 시 빚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만약 소득 대비 지나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도산법을 전문 분야로 등록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회생 관련 용어가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개인의 실수로 채권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입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오히려 개인회생, 파산신청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무료개인회생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산법을 전문 분야로 등록한 법률사무소 수는 법적구제제도 신청에 앞서 채무자들이 알아야 할 실용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며 “단순 통화 상담을 넘어 면대면 무료개인회생, 파산 상담을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수’는 개인회생∙파산에 특화된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로 ‘2018 한국브랜드선호도1위’ 인증식에서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 1위에 선정됐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등),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경상도(창원, 김해, 부산), 전라도 전주 포함 전국 의뢰자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nbnnews01@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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