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최근 대법원이 2020년까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인 ‘지능형 사건관리(이-로클럭·E-lawclerk)’을 전국 회생 재판부에 도입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발주, 지능형 개인회생·파산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2018년부터 개인회생·파산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검토한 후 2020년부터는 신청인의 편의를 돕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기존 개인회생파산 시스템에 AI와 빅데이터를 접목, 사건 진행 시 채무자의 상황자료를 모두 분석하고 유관기관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신청인이 대리인 도움 없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인 것이다.

법무법인 화평의 전봉진, 이준석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AI 도입은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라 해석된다”며 “다만 시스템의 안정화 전까지는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 및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면책불허가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복잡한 신청서 양식, 소명자료, 신청서 부실제출 때문에 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법원 결정까지 6개월 이상 시간이 소모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현재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신청대리인(변호사)을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개인회생파산 법조 브로커’가 개입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얼마 전 안 연예인이 '쿠싱증후군' 투병 사실 고백과 더불어 과거 파산신청 스토리를 공개했다. 당시 이 씨는 "3년 전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가 '이은하가 그 정도 못 갚느냐'라는 말이 나와서 회생 절차로 변경, 10년 동안 열심히 갚겠다고 회생 신청을 했는데 '불능' 판정이 떨어졌다“며 ”당신이 10년 동안 갚을 수 없다고 거부당한 후 다시 파산에 와서 심사하는데 판사님이 '몇 년 있으면 환갑인데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있냐'고 그래서 파산을 받아주셨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개인회생ㆍ파산절차에서 면책불허가는 상당한 2차적 소모를 유발한다. 따라서 면책불허가에 대한 꼼꼼한 대처가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보다 넓히는 효과를 낳음을 알아둬야 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등으로 정리된다.

전봉진, 이준석 변호사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가 필수적인 요소”라며 “법무법인 화평이 개인회생ㆍ파산센터 운영을 통해 의뢰인의 원활한 경제적 복권에 조력하는 것은 법률적 소외로 개인회생·파산과정에서 불이익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화평은 개인회생·파산사건 외에도 농업법률지원, 금융, 부동산·건설, 가사, 등기 등 다양한 법률분쟁 해결에 있어 효율적인 솔루션 제공 중이다. 특히 창조적인 마인드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전략을 제시, 사건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법적 분쟁 예방 및 충분한 컨설팅 및 해결책 제안으로 의뢰인들의 높은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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