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부채 사상 최고치…'현명한' 개인회생‧파산 신청하기
지난해 가계부채 사상 최고치…'현명한' 개인회생‧파산 신청하기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4.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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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평 대표변호사 최재호(사진제공=법률사무소 태평)
▲법률사무소 태평 대표변호사 최재호(사진제공=법률사무소 태평)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이 185.9%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만큼 가계의 소득증가는 미미한데 비해 부채는 급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치솟는 금리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국민들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에선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중심이던 정책과 제도의 관점을 채무자에게 맞춰 가계 파탄을 막고 소비 여력을 회복시킨다는 의중이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려면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높은 가계부채와 대출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맞은 채무자들은 여전히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연체 부담, 채무독촉 등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파산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회생 신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책 없이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으로, 향후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책 수립을 위해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조인의 설명이다.

최재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태평)는 “개인회생‧파산제도는 변제금액에 따라 최대 원금의 90%까지, 개인파산은 원금과 이자 100%까지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있어 까다로운 심리를 취하고 있다.”며 “먼저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뒤 신중하게 신청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지속적으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최소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한 뒤 최대 원금의 90%까지 법원에서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는 달리 총 채무액의 제한은 없지만, 파산선고 결정 후 면책이 되지 않으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면책은 개인파산을 통한 새 출발의 첫 스타트지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면책이 불허된 경우 채권자의 빚 독촉, 자금이 생기는 족족 통장압류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할 경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지만, 개인 혼자 감당하기엔 많은 법적 난관이 따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본인의 채무 경위와 금액, 재산목록과 수입 및 지출, 부양가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뒤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부채증명서,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엔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변호사, 개인파산변호사 등 법조인의 조언을 얻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 진행하다 필수 서류 누락이 발생되는 경우 신청에서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재기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법률사무소 태평의 최재호 변호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비슷하지만 다른 준비 서류와 변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개인 채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면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생각했다면 대리권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필수 서류, 채권 등을 준비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빠른 변제의 길”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태평은 2018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개인회생‧파산 부문’에서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었다. 법률사무소 태평의 최재호 변호사는 “불가피한 부채로 인한 개인회생ㆍ파산사건에 있어 체계적인 상황 분석, 경제 능력 정상화를 위한 냉철한 조언으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적 고통을 겪는 의뢰인의 채무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지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률사무소 태평은 수도권 지역,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의 채무자에게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출장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nbnnews01@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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