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조언은 ?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조언은 ?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4.19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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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가사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YK법률사무소 가사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서류에 사인만 하면 이혼이 되나요?”

종종 드라마를 보다 보면 서류에 사인을 하면 곧바로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장면이 나오곤 한다. 과연 그럴까?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절차로 그 관계를 해소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준비하는 과정, 소모되는 시간, 비용 등이 달라진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큰 차이는 이혼에 대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의사합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관계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선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는 여섯 가지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존재할 때, 다른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판이혼소송절차는 가변적이라 개개인의 사건에 따라 그 순서나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소 제기 후 가사조사 및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후 이혼소송을 통해 판결선고에 따라 이혼이 성립된다.

재판이혼소송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나 사건의 난이도,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그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서류에 사인만 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협의이혼절차로 부부관계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과 같은 법률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가사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어떤 절차로 부부관계를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통 일반인이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혼을 준비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bnnews01@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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