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학과 현저한 차이, 당초기대 못미쳐 향후행보 주목

[대전=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올해 충남대 로스쿨 변호사합격률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창기 기대와는 달리 50% 수준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발표한 충남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1.15%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학교의 합격률 70%대 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른바 기존 사법시험의 ‘SKY’ 3강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가 그동안 7차례 치러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처음 공개한 결과이다.

이번 합격률 공개 결정은 수험생과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학교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학원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지방대 로스쿨 합격률 추락으로 인한 ‘변시 낭인’ 증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처음 시행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회 87.15%에서 7회 49.35%까지 하락해 올해는 50%를 밑돌고 있다.

문제는 경쟁이 벌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대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학교의 합격률 70%대 에 이어 아주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수도권 11개 로스쿨도 50%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충남대 (41.15%) 충북대( 31.62%) 경북대, 강원대 등 지방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대부분 50%를 넘지 못했다.

특히 제주대, 전북대, 원광대 등 하위 3개 학교는 합격률이 20%대에 그쳤다.

학교 서열화는 경쟁 과열을 불러오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향후 합격률이 낮은 지방대 로스쿨은 정원 미달 등으로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 로스쿨의 경우 ‘지역균형선발’로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과의 격차는 적지않은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를 20%(강원·제주는 10%) 이상 뽑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출신 지역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합격률이 낮다는 이유로 지방 로스쿨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나 현실은 간단히 여길 사안이 아닌 것이다.

해당대학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기에 치중할것이고 결국은 과거의 획일적인 사법시험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보다 우월한 제도가 되려면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이 활성화돼 특색 있는 교육이 가능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엘리트 시험 성격도 아닌 변호사시험에 떨어져 법조인이 못 되는 현실은 국가적으로나 해당 로스쿨이 있는 지역 발전에 득이 될 것이 없다는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로 이점이 딜레마 일수 있다.

올 변호사시험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인 충남대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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