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옥 기자 = 최근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범죄 고발 운동 ‘미투’의 열기가 잠잠해지려던 찰나, 유명 프로 바둑기사의 충격적인 성폭행 폭로가 이어지며 또 다시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수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성폭행 사실이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사실이었다면 최근 공통의 아픔을 지닌 고발자들의 용기에 힘을 입어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것.

그러나 아직 주변에서 아무리 용기를 북돋아 주어도 무조건 피해사실을 밝히고 상대를 고소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몰려 2차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두 사람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정황을 증명해줄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편이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성범죄 가해자의 사과 및 처벌을 위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싶지만 선뜻 밝히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성범죄 사건 담당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진행해 보라고 조언한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실이 100% 무고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수사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재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로엘법무법인은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성범죄전담팀, 이혼전담팀, 부동산PF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담팀을 구성,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상의 변호와 법적 조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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