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평 회생파산센터, "개인회생 기각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기자 =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개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은 더 이상의 활동을 영위할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걸음을 한다.

개인회생은 신청 그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면책까지 받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제도다. 하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개인회생신청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사금융에 손을 대는 것보단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8만 1592건으로 개시결정 전 기각된 건수는 9811건, 개시후인가전 취소 건수는 9051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받지 못한 사람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다면 꼼꼼하고 면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 진행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화평 회생파산센터의 전봉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증가하고 심사절차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나 기타 자료의 누락으로 신청이 기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심사를 통과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과 같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무담보 채무라면 5억 원, 담보부 채무라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 변호사는 “그 다음으로 개인회생이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로, 개인회생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경우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통해 채권자에게 갚는 금액의 액수가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이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소득은 생활비 등만 공제하고 전부 개인회생에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총 수입에서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두 가지 원칙을 파악했다면 다음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 사금융, 채권자 등의 리스트를 빠짐없이 체크해야 하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후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채권자 목록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

법무법인 화평 회생파산센터 측에 의하면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채무자가 가장 어려워하고 곤란해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는 채무자가 많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 준비다. 개인 신상 서류, 직장, 소득과 관련한 서류, 기타 서류 등 수십 가지의 서류가 필요해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다. 만에 하나 서류나 기타 자료의 불충분으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진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별도로 평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진행 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평 회생파산센터의 이준석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능력 회복을 바랄 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각 없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는 것이다”며 “회생 절차의 A부터 Z까지 변호사가 전담하여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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