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장혜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연일 뜨겁다. 취객에게 폭행 당한 뒤 사망한 구급대원의 사건부터 광주 집단 폭행 사건까지 공분을 일으킬만한 사건들이 화두가 되면서 수만명의 시민들의 마음이 서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졌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회, 연예, 토지 등 분야를 불문한 각종 민원을 쉽게 풀어내는 소통의 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법 제정과 관련해선 정부의 역할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답변 요건을 충족시키는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안에도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현재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낸 광주 폭행 청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최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7대 1의 집단 폭행, 그리고 돌과 나뭇가지가 사용된 폭력성 등은 큰 공분을 일으켰고, 그 분노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모아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청원 내용 역시 여론의 뜻이 한 데 모였을 뿐,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광주 폭행 사건은 사법권의 관장 아래 있다. 이를 정부가 관여하게 된다면 자칫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 여러 네티즌들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상황. 이들은 "kjy9**** 청와대에 국민청원해서 사법권에 개입해달라고 글 쓰면 해결 될 거라고 생각하는건가 진심... 정부보고 대놓고 사법권에 관여 하라는 건데 국민청원도 청원 나름이지... 삼권분립 안 배움?" "neo********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다. 아직도 대통령과 정권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구시대적이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사법부와 관련한 의견들에는 최근 취객의 폭행 이후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급성 뇌경색으로 숨진 구급대원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다. 구급, 소방대원의 사법권을 부여하는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들은 "mayh**** 사법권 남용의 법원이 정작 술범죄 성범죄에는 협조하는 이유가 뭐냐" "hjj3**** 소방대원에게 수갑지급해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는 사법권도 부여하라" "eduf**** 소방관에 사법권을 줘야 한다" 등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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