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경사 김병연
[내외뉴스통신] 5월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는 달이다.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세계가정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이 있다. 가족구성원들의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5월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처럼 5월은 가정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속에는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필자가 어렸을 적에는‘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흔했지만 지금은 이런 말이 많이 사라진 듯하다. 지금의 사회정서와 맞지 않아서일 것이다.
가정폭력이 ‘중범죄’로 인식이 되면서 신고건수는 급속히 증가되었다.
가정폭력 근절 정책이 시작되던 2013년에는 160,272건, 2017년에는 279,058건으로 5년 사이 약 12만 건이 증가된 셈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74.6% 여성
아직까지도 많은 피해여성들이 가정폭력 사실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자녀문제·경제적 문제·가정파탄·보복우려 등이 원인일 것이다.
문제는 여성들이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세습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이 지속되면 오랜 기간 자신의 자존감·자립심 결여, 가해자로부터의 분노에 대한 공포·모멸·비난에 시달려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회복의 시점까지도 놓칠 수 있다.
△美 백악관 전 비서관 부인의 용기
“학대는 빈부의 격차, 학력의 차이와는 상관이 없다. 직장동료는 그 자의 본성을 알 수가 없다.”
힘들겠지만 때론 피해여성이 직접 용기 내어 세상에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2월 12일 미국에서는 백악관 전 비서관의 부인이었던 콜비 홀더니스가 자신의 남편인 롭 포터 비서관의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사실을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를 하여 ‘가정폭력의 심각성’과‘피해여성들의 용기’등을 강조하며 사회적 공감을 얻었던 바 있다.
△가정폭력 탈출의 시작, 피해자보호 지원제도
경찰에서는 2015년을‘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2016년에는 학대전담경찰관을 배치하며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심리상담 업무가 경찰관의 직무임을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었다.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피해여성 발견 시 여성의 전화(1366) 등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하여 보호와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구를 비롯하여 검찰청·법률구조공단·NGO 단체 등과 연계해 구조금·의료비·생계비·법률서비스·현장정리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피해 여성에게는 임시숙소를 비롯하여 2차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신변보호용‘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임시조치와 주거지 주변 순찰강화 등 사후적인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필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들이 보호·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널리 홍보되어 하루빨리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회복과 사회로의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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