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장네트워크 공동 "예비군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기자=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군 예비전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조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2시 국회의원 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사)자주국방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 의원은 “남북간 평화와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군 병력 감축에 따른 군 정예화, 특히 예비군 정예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방개혁을 통해 2022년까지 군 병력을 현 61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 계획 아래 국방·안보전문가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원사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예비군이 275만 명에 달하지만, 배정된 예산은 국방예산의 0.3%에 불과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비군 정예화라는 시대 흐름에 맞는 올바른 정책개발과 예산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jwg777@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0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