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김 부총리에 경고
靑, "기획재정부 입장과 청와대 입장 같다"...갈등설 일축

[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청와대는 기획재정부가 전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분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혼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재정개혁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이며 과세는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누구도 재정개혁특위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기재부 입장과 청와대 입장에 차이가 없다. 서로 조율이 되어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이번 특위같은 경우에 독자적·자율적으로 안을 만든 것이고 그 안을 지금 권고한 게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라며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고,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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