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반발하여 최저임금 보이콧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되지 못하자 사과까지 했고,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여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 마디로 답이 없다. 왜 일까?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가처분소득 증가로 그만큼 소비도 늘어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홍보 부족 탓을 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사실상 부작용을 예측하고 있음에도 뾰족한 대책 없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국민 혈세로 보전하는 단시안적 결정 외 다른 대책은 없었다.

부작용을 알지만 지지했던 진보층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대내외 여건이 안좋은 상황에서 공약대로 1만원으로 급격히 올리면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감당이 불감당이 되는 상황에 맞닥뜨려야 하기에 그럴 수도 없다.

즉, 문제는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사이에서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종합 처방부터 내놓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일절 그런 거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고 있다. 최소한 카드수수료 인하, 세금 감면 등 부작용을 완화할 대책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야 한다면 이게 4대강 사업과 무엇이 크게 다른가?

얼마전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 발표했다. 이 역시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요즘같이 살기 힘든 시절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신혼희망타운 정책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복지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운 좋은 사람이 먼저 차지하는 로또 복권이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차라리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등을 도입, 일정 기간까지 주택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으로 저축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이 공평한 복지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충분히 백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희망타운은 그 많은 젊은이들중 누가 분양받을 지도 모르고, 분양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속성상 엄청난 부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아무리 기준을 잘 맞춘다 하더라도 이는 불공평하다.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며, 10년뒤 결혼할 사람인데 그 때 정권이 바뀌어 이 정책이 없어지면 또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 역시 종합 대책은 없이 근시안적 대책을 후다닥 홍보하듯이 발표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또 어찌 감당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더욱이 이번 발표에 포함된 분당 서현동 일대의 경우는 말 그대로 최고의 황금 땅이라 불리는 지역이다. 그래서, LH가 과거 뉴스테이를 하고자 했으나, 성남시에서 일찌감치 2020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서 추진이 되지 못했던 지역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주민 의견 청취나 공람 등의 절차도 없이 마치 젊은이들도 황금땅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식이라도 하듯 졸속으로 집어넣었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발행하는 로또에 당첨될 기회를 주겠다며 유혹하는 꼴이다.

이 일대는 이미 2014년 2월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부지로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으로 고시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

이후 성남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이 지역 개발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수 년에 걸쳐 진행을 해왔으며, 금년 4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까지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물론 관계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 시의회 보고까지 이미 마쳤다. 이에 주민들은 지금보다 멋진 명품 도시 건설에 기대가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금년 지방선거로 인해 성남시장이 문재인대통령과 친한 은수미 시장으로 바뀌자마자, 국토부와 LH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지정, 발표했고 부랴부랴 성남시는 뒤늦게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행정법 위반이다.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즉, ‘행정기관은 직권으로 행정행위를 자유로이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는 효력’의 법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최근 제주포 서귀포 ‘예레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수용 재결 무효소송 결과 강제수용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승소하면서 국토부는 수조원대 연쇄소송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처럼 분당 서현동 일대 역시 이러한 행정법을 무시하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 초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지방분권 및 자치행정권 강화를 주요 의제로 발표했다. 그런 정권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지방 행정 행위를 깡그리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 이행에만 몰두하는 이중적인 모습은 스스로 정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는 또다른 권력에 의한 적폐이자 갑질로 남아 훗날 4대강 사업의 재판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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