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합의사항 이행에 '걸림돌' 많아
"비핵화 조치도 놓치지 않고 남북 협력 이행할 것"

 

[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남북 협력 과정에 대한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미 공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서는 제한적 제재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16일 완료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복구에 필요한 광케이블, 연료, 차량 등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문의하고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매번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해 판문점선언이나 각급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내달 20일부터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데도 유엔 제재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사안 별로 미국 정부, 유엔 대북제재위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금번 브리핑에서 지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은 대북제재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안보리가 단합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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