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으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그런데도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일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라고 인식 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는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실직자가 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 노력을 당부드린다. 많은 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hyemin.lee@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