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외뉴스통신] 김종혁 기자 = 2014년 폐지된 충북 청주시의원 재량사업비가 은근슬쩍 부활돼 올해만 76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편성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가 1인당 1억5000만원의 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왔으며 올해는 의원 1인당 5000만원을 추가했다”며 “이는 청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예산은 지역주민의 혈세다. 단 한 푼이라도 묻지마 식으로, 선심성으로, 쌈짓돈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며 “한범덕 시장은 그동안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재량사업비는 청산해야 할 적폐임으로 편성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원들에게도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재량사업비는 2012년 감사원이 폐지를 요구해 당시 안전행정부가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재차 지적을 받는다면 보통교부세를 감액 조치하겠다”라고 경고했던 사항이다.

청주시도 2014년 ‘시대적 흐름’이라며 폐지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청주시의원들은 시민들을 속이며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일 가능성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재량사업비를 매개로 짬짜미가 형성되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킬 개연성이 다분하며 이는 곧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가 주민을 대표해 청주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시의원의 재량사업비 부활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청주시는 시의원 재량사업비 편성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news043@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