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지난 촛불집회 당시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으로 집회시위 문화가 점차 평화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경찰도 주최 측에‘자율과 책임’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는 것이 집회시위 장소를 제한하고, 경찰이 집회를 통제하려는 목적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한 집회임을 알리는 동시에 통행로 확보와 안전을 지켜주는 선이자,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준법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보호의 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적법한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질서 유지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경계 표시로서 법에서도 정의하듯이 질서유지선은 통제선이 아닌 안전과 보호의 선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여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준법집회는 불법집회로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있다.

준법집회의 가장 첫 걸음은 질서유지선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질서유지선은 시민과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의 선이자 반드시 지켜야하는 공공선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

인천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이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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