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의 장영달 위원장은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성하고, 현재 병력의 30%를 감축하는 개혁 권고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에 대한 3개 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새로운 부대가 탄생하게 되면, 그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혹은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개혁TF는 지난 5월 중순 발족해 군의 정치개입 근절, 민간인 사찰 금지, 기무사 특권의식 타파 등에 중점을 두고 이날까지 총 15차례 회의를 가졌다.

개혁TF는 당초 지난 7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개혁안을 내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국방부는 개혁TF가 이날 확정한 권고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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