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 이란 핵합의(JCPOA)가 체결된지 2년 7개월만으로 7일 0시(한국시간 7일 오후 1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란 핵합의는 끔찍하고 일방적인 협정"이라며 "이란의 핵폭탄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목을 막는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란은 핵합의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으로 중동의 갈등을 고조시켰다"면서 “살인적인 독재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생명줄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공격성은 더 강해졌고, 오늘날까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란 정권이 세계 경제에 다시 통합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경제적 고립을 선택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모든 국가들이 이 같은(미국의 이란 제재 부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이란 제재 재개 이후 이란과의 경제활동을 줄이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8일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달 6일까지를 '90일 유예기간'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가 체결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개발에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선 때부터 이란 핵합의에 불만을 표시해 왔고, 그러다 지난 5월 이란 핵협상에서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두 단계 걸쳐 이뤄진다.
-1단계: 7일부터 발효되는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다.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개인도 제재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 리알화 거래, 이란 국채 발행 활동, 흑연·알루미늄·철·석탄·소프트웨어·자동차 거래,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흑연·알루미늄·철·석탄·소프트웨어·자동차 거래 등이 제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카펫, 피스타치오, 캐비어 등 이란 특산품의 수출길도 막히게 된다. 기축통화인 달러화 거래를 막아 이란 정권을 고립시키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2단계: 90일 이후인 11월 5일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제재가 적용된다.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 이란의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이 제재 받게 된다고 백안관은 밝혔다.
산유국인 이란의 에너지 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개에 맞서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어기는 이상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당신이 칼로 누군가를 찌르고 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한다면,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칼을 치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제재와 대화는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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