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충실히 수행할 터”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제8대 대전시의회 의장에 김종천 3선 의원이 선출되며 민선7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올바른 작동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다.

22명 대전시의회 의원 가운데 단 1명만을 제외한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데다, 허태정 대전시장 역시 같은 당 소속이어서 협치가 아닌 협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섞여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종천 의장을 만나 시민들의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의지와 향후 의회 운영방향 등을 들어봤다.

-먼저 의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먼저, 시민들에게 인사 한마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전시의회 3선 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과 대전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21명의 의원들로부터 만장일치 합의 추대를 받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 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쳐 ‘행복한 대전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

앞으로 시민이 원하는 정치, 비겁하지 않은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도 새롭게 다져본다.”

-의회의 절대 과반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시장 역시 같은 당 후보가 당선됐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지난 지선을 통해 제8대 대전시의회는 전체 22석 중 21석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선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고유기능이 무뎌질 공산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 의회 내 소수 야당의 목소리가 의회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과 여당 의원들의 독주 우려 등 시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양면성이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전시에서 국책사업을 유치하거나 대형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 간 이념대립이나 트집 잡기 식, 반대를 위한 반대 등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서 가속도를 낼 수가 있다. 물론 중론을 반영한다는 전제다.

부정적인 측면은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통행, 즉 독주(獨走)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야당도 함께 가는 것이 지방의회라고 생각한다.

불통과 불협의 모습으로 시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던 과거 의회의 과오를 뒤풀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기울어져 있을지라도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 그것이 의장의 역할이자 상생의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스스로 다짐하는 바이다.”

-현재 대전시의 가장 핵심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은?

“지난 7월 1일,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했다. 올해에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시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민선 6기에 추진하던 대형 현안사업 중 일부가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했다.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궤도에 올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대전시에는 현재 많은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면 지난 시장선거에서 후보자간 쟁점이 됐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이밖에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이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등 대전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충청권 시도의회의장단과의 상생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를 수시 방문해 건의 및 촉구에도 앞장서겠다.”

-의장 임기 중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지방의회가 하는 일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연간 200여건이 넘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시청과 교육청을 포함한 7조원에 이르는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는 물론 복잡 다양한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22명의 시의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그리고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등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다.

이러한 내용을 지방의회가 지난 1991년 부활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제20대 국회 들어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광역시도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공조를 이뤄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의장과 도지사가 인사권 독립에 합의를 했고, 경기도와 서울시도 협의 중이다. 이에 대전시도 허태정 시장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전 시민 여러분! 전 세계 유일의 냉전지역으로 남아있던 한반도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최근에는 남북·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화해, 교류와 협력의 무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구체화되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투자의 기회가 주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고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시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의장실의 문을 항상 열어 놓겠습니다. 민원의 창구 역할을 자처할 것입니다.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고 꿈과 희망이 영글어 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대전시의회는 이제 막 돛을 달고 150만 대전 시민께 희망을 주고 시민이 주인 되는 듬직한 의회가 되기 위한 힘찬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비판과 질책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조영민 본부장, 최정현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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