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칼럼] 남·북·미·중 4자가 참석하는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11월 또는 12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미국이 참석하느냐 불참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여 진다.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종전이 된다면 우선 부동산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일 것이다. 종전에 따른 수혜지역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경기도 파주시 및 연천군 일대 그리고 강원도 철원과 고성지역 토지가격이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성사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가 미미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아마도 비사업용토지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높은 것이 하나의 원인일수도이다. 토지의 경우 종전선언에 따른 호재가 있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감안한다면 쉽게 매도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

그렇다면 주택은 어떠한가? 토지와 다르게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또한 주택은 토지의 정착물로 반드시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라면 일거양득일 것이다. 이러한 주택의 속성을 감안하면, 종전선언 후 어느 지역의 주택이 상승하게 될 것인가? 우선 종전선언에 따른 관련된 인접 국가와 산업을 열거해 보면,

하나, 남북 경제 협력이다.

둘, 남·북·중 경제 협력이다.

셋, 남·북·러 경제 협력이다.

넷, 남·북·중·러 경제 협력이다.

다섯, 남·북·러·중·몽 경제 협력이다.

산업 분야는

하나, 에너지(석유·천연가스·석탄(이상의 3가지는 화석연료라 부른다)·수력·원자력의 5가지가 주요한 자원 등)

둘, 자연자원(수자원, 삼림자원, 수산물자원, 광물자원, 화석연료, 관광자원 등)

셋, 식량(쌀·보리·콩·옥수수 기타 등)

넷, 공업(섬유, 자동차, 농기계 등)

다섯, 생필품(생필품 등)

위와 같은 분야에 대하여 엄청난 교역과 유통이 시작된다면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운송일 것이다. 이러한 운송수단이 자동차일까? 아마도 가장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은 바로 철도이다.

미국 개척시대에 최고의 운송수단으로 동부에서 서부로 가장 빠르게 물자를 전달한 방법도 철도였다. 즉, 한국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간다면 우리는 출발선에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위치상 동부로 보면 그 외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물류의 첫 출발역 또는 종착역이라면 철도라는 운송수단이 가장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가장 쉽게 위에서 언급한 산업분야를 운송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과학의 발달로 비행기 속도로 가는 기차가 있다면 과연 어떤 운송 수단을 이용할 것인가라는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게 전개된다면(신대륙간 횡단열차) 그 중심은 분명 철도일 것이다. 철도를 중심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도시를 지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한석만 박사

전) KT 자산운용팀(부동산) 팀장

현)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이사

현) (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 한국부동산학 박사회 부회장

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현) 내외경제TV/서울경제TV/아시아경제TV/이데일리TV 등 다수 경제TV 부동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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