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최규남] 공평성이 무너지면 국민은 분열되고 국가도 존립하기 어렵다
[안보칼럼-최규남] 공평성이 무너지면 국민은 분열되고 국가도 존립하기 어렵다
  • 편집국
  • 승인 2018.08.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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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칼럼] 얼마 전 한 지인(知人)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한 통 받았다. 그분이 보내주신  메시지에는 ‘전몰장병과 그 유족들에 대한 美國 국민의 극진한 예우(禮遇)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에 대한 울분과 우국충정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 

그분은 메시지를 통해 ‘우리도 美國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과 그 유가족을 극진히 예우하는 바람직한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6·25와 월남전쟁 그리고 연평해전 참전용사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산화하신 분들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禮遇)가 학교 수학여행 중에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비교할 때 1,000분의 1에 불과한 지극히 불공평한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안보가 튼튼해야 나라도 존립할 수 있고, 나라가 있어야 수학여행도 갈 수 있으며, 너와 내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공평성을 잃어버린 일이 어찌 이 뿐이겠는가. 한 가지 실례(實例)를 더 들어 보자. 이른바 ‘납세(納稅)의 불공평성’이 그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국민 중에서 실제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56.4%뿐이며 나머지 43.6%(중앙일간지 J일보 2018.7.5字 보도)는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법률에 근거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합법성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실업·노인수당 등 마치 선심을 쓰듯이 정치권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들은 56.4%에 불과하고 나머지 43.6%의 국민들은 오로지 혜택만을 누릴 뿐 부담은 함께하지 않는 현재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지 또 이런 나라가 공평한 나라이며 나라다운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나라를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무너진 나라의 국민은 상호 간의 불신과 반목 때문에 반드시 분열되고 그런 국가는 결코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안보와 경제의 흐름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해 하루라도 빠르게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인 마키아벨리가 그의 저서 군주론(君主論)을 통해 주장한 통찰력 넘치는 말 중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명심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 첫 번째는 “군주(오늘날 정치지도자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가 원한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은 아버지가 죽음을 당한 일은 곧 잊을 수 있어도 자기 재산의 손실은 여간해서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주가 계속하여 관대하다는 평판을 듣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에게 터무니없는 짐을 주게 되고, 무거운 과세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되고 소수에게만 은혜를 베풀었을 뿐 다수의 사람을 해치는 셈이다”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일에서나 선(善)을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파멸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군주는 선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악인이 되는 법도 알아야 하며, 세심하게 주의해서 자기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오명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이다.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 최규남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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