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BMW사태’ 계기 징벌적 손배 강화·과징금 부과근거 추진

[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BMW코리아는 13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최근 잇따라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과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1시간여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모호한 차량 화재 원인 ▲리콜 결정 과정이 미흡했던 이유 ▲국토부와 BMW의 사후 대책 마련 미흡 ▲최근들어 유독 한국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2016년에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 유럽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간사는 이날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 시급성 등을 봤을 때 대상의 명확화라든지 (논쟁의 부분이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정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한 국토부 입장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별적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국토부는 철저하고 확실한 결함 조사를 하고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며, 실증할 수 있는 대안과 리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원인과 늑장대응에 대한 대책 등을 철저히 논의해 나가겠다"며 "세부적인 것은 오는 22일 국회 국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도 매일 한 건씩 차량화재가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제조회사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는 데 대해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를 향해서 "정부에서도 소비자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진단과 대책이 나오지 않아 유감"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김효재 BMW코리아 회장이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늑장대처라던가 제도적 결함 등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미흡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 언론이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연이은 화재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hyemin.lee@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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