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국 연수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윤 원장,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 도입 추진

[서울=내외뉴스통신] 천태운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혁신과제로 올 4분기부터 실시하기로 한 '종합검사 제도' 부활에 대해 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면제하기로 하는 등 강경 자세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는 "검사를 위한 검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금융회사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14일 금감원 검사국 검사팀장 및 검사반장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장이 검사국 연수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 등이 지속되면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다만 “일각에서 금융회사 수검부담이 가중되는 과거 관행적, 지적 위주의 종합검사 부활로 오해하고 있다”며 감독목표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 검사만 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 제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검사 과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 의견을 경청하며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등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종합검사 방식에 대해서는 “중대한 법규위반과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하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고 투기성 투자기류 확대 등으로 검사대상과 범위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한정된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사대상과 검사범위를 선별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원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합검사 부활은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최근 금융권 사건·사고가 많았다. 핀테크 등 새로운 분야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는 터전 위에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도록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년 만에 종합검사 제도 부활 카드를 꺼내들며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와 '금융검찰'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종합검사는 지난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금융사 자율성 강화와 '컨설팅 검사'를 강조하면서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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