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경정예산안… 자영업자, 틈새보육 해소 등 체감형 대책에 집중 투자
- 어린이집 교직원 신규 3398명 신규채용
-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사업진행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시는 16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올 기정예산 31조 9163억 원의 11.5%에 해당하는 총 3조 674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92억 원을 편성해 부양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000여 가구에게 10월부터 새롭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00만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2021년까지 7400여 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해 보편적 통신복지 시대를 이룬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을 편성했다.

또, 223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

차량 중심에서 걷는 도시로 전환과 대기질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도 이번 추경의 중요 키워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79억 원을 편성, 내년 말 3만 대 시대를 연다.

특히, 어르신 등을 위해 오르막길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전기 따릉이’ 1000 대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에 18억 원을 편성해 올 상반기(3대)보다 대폭 확대된 총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도 182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서울형 혁신성장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624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작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조 6000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1000억 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 943억 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80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와 주거환경 마련 63개 사업, 1506억 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대상 확대를 위해 35개 사업에 627억 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192억 원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저상버스 139대 구입 76억 원 : 교체주기가 도래한 노후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종합재활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 , ‘성북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소방설비 보강’ 등 복지시설 확충 운영을 위해 131억 원을 편성했다.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748억 원 : 시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24만호)의 실행방안으로, 이번 추경뿐 아니라 앞으로도 임대주택 공급량을 지속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생태도시 전환 32개 사업, 1005억 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 3개 사업에 322억 원을 투자한다.

그린카 182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 18억 원, 공공자전거 운영 79억 원,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구축 180억 원 등 13개 사업에 555억 원 편성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등 34개 사업, 476억원

뉴딜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4700개를 창출하고,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보육교직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을 대체교사·보조교사 신규채용,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이 중점이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50억 원 : 올해 목표인 일자리 4655개보다 750개를 확대해 '91-96년생 에코붐세대의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다.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 신규채용 223억 원 : 보육교사 1352명, 대체교사·보조교사 2046명의 신규채용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안전평등 실현 위한 101개 사업, 1039억원

노후 시설물 개·보수 69개 사업에 474억 원을 투자한다.

내년까지 4개 물재생센터에 고도하수처리시설인 ‘총인처리시설’과 ‘슬러지 자체처리 시설’을 완성할 계획으로20개 사업, 454억 원을 증액 반영한다.

재해·재난에 대비해 전국 최고의 소방력을 갖추기 위해 45억 원을 반영했다.

소방행정타운 2단계 16억 원 : 소방행정타운 1단계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에 이어 2단계 최적의 전문훈련시설 구축을 위한 조기착공 예정이다.

소방 장비 최신화 29억 원 : 인명 구조 에어매트를 93개의 119 안전센터와 특수구조단에 모두 보급하고, 정확한 현장 재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한 디지털 방식 무전기로 전면 교체 하는 등 구조‧구급장비 최신화를 통한 소방관의 안전 구조활동을 지원한다.

△시민편의 도시기반 시설 조기확충 32개 사업, 1693억원

도로 등 19개 SOC사업에 1442억 원을 투입해 상습정체구간 등 해소한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583억 원 :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공사를 당초 ’21년 준공 목표에서 ’20년으로 준공기한 단축한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200억 원 : 강남순환로와 연계된 내부순환형 도시고속화도로망을 서울서남부 지역의 주요 교통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100억 원 : 2020년 준공 목표인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에 100억 원을 추가투입한다. 

안양교 확장 공사 72억 원 : 서해안로 개통 및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부순환로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기대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비 108억 원 : 삼성동탄선, GTX-C 노선 등 5개 철도 통합역사와 대형광장 등 조성을 위한 설계비 108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확충 등 12개 사업에 227억 원

금천·도봉·서대문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 총 78억 원 :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체육센터를 2020년까지 완공한다.

은평·강동 등 도서관 건립 총 47억 원 : 은평구 상림마을 작은도서관을 증축한다.

그 외에도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등 35개 사업에 624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898억 원을 반영해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투자 여력을 마련했다.

자치구의 추경재원 교부 6117억원과 교육청 전출 4013억 원 및 감채기금 적립 6820억 원 등 법정경비 2조 4444억 원도 반영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복지 및 주거,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빠른 확산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하며 “내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0월 중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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