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친인척 취업 청탁, 직권 남용,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징역 3년
재판부 "신연희, 비상식적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업무상 횡령과 친인척 취업 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16일 업무상 횡령, 직권 남용,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남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을 통해 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 △지난 2017년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업무추진비 등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었고 1억에 가까운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부 취업을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넘기고 있다"며 "횡령 범죄를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삭제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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