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장판사, 정태원, 노영희 등 관련자 줄소환

[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창원지법 박 모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6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창원지법 박 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인터넷상 법관 익명 게시판 관련 검토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상고법원 추진사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문건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자발적 모임에 대한 견제방안 문건을 주로 작성했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가 구상한 법관모임 견제방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행된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날 정태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노영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대변인을 소환해 법원행정처의 대한변협 압박 정황 등을 보강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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