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 그 후 투자대상 지역 서울만 고집하라!(3)
종전 선언 그 후 투자대상 지역 서울만 고집하라!(3)
  • 한석만
  • 승인 2018.08.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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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동산 폭등 어떤 방법으로도 상승기류 막을 수 없다 -
한석만 교수(부동산학 박사)
한석만 교수(부동산학 박사)

[내외뉴스통신 칼럼] 대한민국 가치에 대하여 우리만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 허리우드 액션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시대 태종(이방원)이 정권을 잡기 전에 미치광이 역할을 한 후 세상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은 시기를 틈타 후일을 도모하듯,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는 척 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 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책기관의 연구라며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다. 필자는 여기에 덧붙여 철도르네상스 시대가 온다고 예언해 본다.

 

철도르네상스 시대가 온다면 가치를 아마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가 사라 질 때까지 그 효과를 산출하여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보면, 한반도는 아시아의 동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대륙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해양으로는 일본과 인접해 있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상으로는 미국과도 연결되어 있다. , 한국은 한반도가 가진 지리적 위치의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주변 강대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완충지대적 위치가 지금 남과 북으로 분단된 원인일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와 변경지대적, 완충지대적 성격 때문에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해가 상호 충돌되기도 하고 수렴되기도 하는 지역으로서 많은 시련을 겪어 왔다.

 

고대 대륙 세력으로 몽골제국이 한반도를 침입하여 해양 세력의 일본을 침략했던 과거, 그리고 해양 세력인 일본이 한반도를 교두보로 삼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지정한적 위치에 있던 한반도는 그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할 것이다. ,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는 대륙으로 또는 해양으로 나아갈 수 없는 위치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측면에서 언급한다면 전세계(국가수 206, 위키백과) 노선이 환승하는 초초역세권이다.

 

이러한 지정한적 위치를 지닌 한반도가 말로만 하는 통일대박이 아닌 실질적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연일 남북교류 협력 방안과 종전선언을 목표로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도록 온 역량을 다하고 있다.

 

종전에 따른 남북경협가치가 향후 30년간 17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부동산은 매년 2%이상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예산 300조원을 감안해 보면 170조원의 가치를 연간으로 계산해 보다면 국가 예산의 5.6조원을 차지하는데 이는 남북경협만으로도 2% 경제성장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률로 감안해 본다면 매년 2% 정도의 가격상승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철도를 통한 관광수입 그리고 인적교류를 통한 국제비지니스 창구가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상승은 엄청난 폭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상승을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이다.

 

한쪽은 미래비전과 향후 우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다른 한쪽은 가격 폭등이 이상신호로 인식하는 것은 모순에 불과하다. 이러한 모순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작금의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하여 국민은 죄가 없다. 국민은 정치인 말에 따라 희비(喜悲)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호재도 규제정책도 누가 만드는가 모두 정치인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격 안정화 이론을 내세워 강력한 규제책을 들고 나오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20184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피하겠다고 그 이전에 부동산을 매각한 애꿎은 국민만 골탕 먹었다는 것이다. 잡지도 못하면서 큰소리만 치고 종전선언 및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 운운하면서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고, 정부를 믿고 매각한 국민만 바보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어느 학자와 언론에 노출된 전문가는 근거 없는 폭락설을 주장함으로 그를 믿고 따른 국민은 또다시 희롱을 당한 기분일 것이다.

 

지금은 종전선언 전까지 정부와 학자 그리고 전문가는 더 이상 부동산 정책과 상승 하락에 대하여 일언(一言)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다.

 

 

한석만 박사

 

) KT 자산운용팀(부동산) 팀장

 

)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이사

 

) ()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 한국부동산학 박사회 부회장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 내외경제TV/서울경제TV/아시아경제TV/이데일리TV 등 다수 경제TV 부동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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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661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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