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공공분야나 사회복지시설인 교도소·소방서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공공분야·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2배가량 더 근무할 수 있는 합숙시설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숙시설을 우선적으로 분별한 결과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은 합숙 공간이 부족했다. 또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많지 않았다.

반면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합숙 시설도 비교적 양호하고, 인력 소요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대만과 핀란드에서는 이미 소방과 치안 분야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러한 특혜를 받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비양심적인 병역거부자들의 소방서복부를 거부합니다’라는 글에서 청원인은 “소방관들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 시험을 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 또는 복무를 하고 싶어한다”면서 “이런 곳에 무시험으로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복무하게 하는 건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4대 기본의무라면서 본인들 마음대로 거부하는 비양심적거부자들을 왜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검토한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하며 “남들이 가장 하고 싶지 않아할 일들을 대체복무시키든지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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