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긴급 당정청회의'..."업종·분야별 투자 확대, 일자리 확충"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정부는 19일 고용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추진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 및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날 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정부 측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고용위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용악화의 구조적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당ㆍ정ㆍ청은 지난달 취업자수가 단 5000명 증가에 그치며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을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데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산업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ㆍ정ㆍ청은 기존 일자리 대책들의 추진 방향을 재확인하고, 정책 이행 속도를 가속화하는데 관계부처가 적극 대응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단기 대책은 오히려 잘못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즉흥적일 수 있어 오늘은 큰 방향에서 원인을 진단하고, 당정청이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자는 다짐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과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가 기존에 계획한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해 추진키로 하고, 미래차 등 자동차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도을 마련키로 했다.

또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분야에서도 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하고,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추가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SOC 예산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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