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최근 이성과의 만남은 주점, 클럽, 나이트 클럽에서의 즉석만남뿐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하룻밤을 보냈으나, 그 후 영문도 모른 채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재현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문 : 성범죄가 다른 범죄 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나?
답 :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빠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감수해야 한다. 성범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 또한 매년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다.
문 : 강간과 준강간은 무엇이 다른가?
답 :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 사람을 간음했을 때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유죄로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 :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답 : 객관적 증거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필요한 양형 사유를 잘 준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 및 법리 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기를 권한다.
문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답 :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면,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진술 번복, 대응 방향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혼자 사건을 진행하면 많이 불리한가?
답 :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끼리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만한 정확한 사실관계나 정황증거를 제시해야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사실관계를 특정해 논리적, 법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문 :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무엇을 해주나?
답 :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해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며 내용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유리한 증거 확보 및 법리 다툼을 통해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이끄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다.
한편,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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