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31일 내년도 외교·통일 예산안과 관련,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종전선언과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예산은 올리고 비핵화·북한인권은 예산은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킬 정도로 북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데도 정부는 북한에 지원할 예산부터 늘려 잡았다”며 “‘북한 비핵화보다 남북경협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이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 28일 공개한 2019년도 외교부 예산안에 따르면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관련 예산은 늘리고, 북한 비핵화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 외교 추진’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 9억원으로 12.5% 증액됐지만,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예산은 6억3500만원에서 6억원으로 5.5% 줄였다. 또 ‘북한 비핵화 촉진과 이행검증 사업’예산도 3억7100만원에서 3억3500만원으로 9.7% 감액됐다.

특히 2019년도 통일부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남북협력기금은 9624억원에서 1조1004억원으로 올해보다 14.3% 증액됐다.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 경협사업도 5044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현행 138억원에서 25억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중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무려 92.6%나 곤두박질쳤다.

이에 강 위원장은 “북한 인권은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구현 차원에서 통일의 그날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인권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주민 인권에는 왜 이토록 야박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갖는 관심의 절반이라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할애하기 바란다”며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지 종전선언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wg777@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