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상 최저 임금 북한 노동력을 확보하라 -

[내외뉴스통신 칼럼] 한석만 교수 =

종전선언!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한다고 가정하면 남북경협을 통해 남과 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 그 후 아시아가 세계 경제권을 좌우하는 지정학적 패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

첫째, 남북 경협에 따른 폭발적 가치다.

세계최강 정보통신 강국, 자본력, 기술력 그리고 세계를 상대로 수출한 경험과 뛰어난 인재를 확보한 남한, 고학력자 저임금(북한은 12년제 의무교육 시행), 세계최고 수준의 손재주 그리고 창조적 과학성(북한 핵개발 능력), 여기에 풍부한 노동력(2천만 명), 엄청난 지하자원(철광석 및 석탄 등),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북한과 경제적 동반자로 나아간다면 지구상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보다 더 싼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면 세계 최강 경제 대국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반도이다.

둘째, 한반도의 계절적 가치다.

한반도는 4계절이 매우 뚜렷하다. 계절마다 각기 다른 의류 그리고 음식이 다르다. 4계절에 맞는 상품을 팔아야 먹고 산다는 것이다. 지구는 4계절이 뚜렷한 국가가 많다. 또 이러한 국가가 선진국이 많다. 선진국은 후진국 보다 많은 소비를 한다는 것은 아마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 대표적 나라가 미국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나라다. 대표적으로 논하면 음식을 시키면 먹은 양보다 버리는 양이 더 많은 나라이다. 우리도 지금 이러한 대열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즉, 4계절이 뚜렷하다 보니 계절적 상품이 제때 저가 고품질로 대량생산이 된다면 어느 나라가 그러한 상품을 왜면 할까! 한반도는 세계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밀어낼 수 있는 가치적 계절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을 중국이 모를 리 없기에 미국과 무역전쟁 그리고 환율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한반도는 4계절이 뚜렷하다보니 일하지 않고 먹고살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근면 성실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 노동시간이 길수 밖에 없다.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서 근무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52시간 근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다. 북한은 또 어떤 가 혹독한 겨울철을 대비하여 봄여름가을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기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근면성이 남과 북이 만나면 무엇을 못할 것인가이다.

셋째, 위치적 고정성이다.

지구상에서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걸어서 갈수 있는 끝단의 위치적 고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북한 탈북민이 걸어서 프랑스로 망명하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리적 고정성으로 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해양국가와 대륙국가가 만나는 장소이다.

쉽게 설명하면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처럼 다양한 인종, 다양한 차량, 다양한 음식, 다양한 상품, 다양한 오락, 다양한 패션, 다양한 식품을 가지고 각기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으로 쉬어가는 장소로 본다면, 한반도의 위치적 고정성으로 다양한 국가, 다양한 물류, 다양한 유통, 다양한 무역, 다양한 교류가 시작되는 첫 번째 만남의 광장이라면 그 가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창대한 장소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사실이다.

유대인이 나라를 건설한지 60년이 흐른 시점에서 하느님께서 계시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막이라면, 우리는 백의민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유대인의 약속한 땅보다 천배, 만배 더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씨만 뿌리면 자라는 땅, 바로 돈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넷째,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 그리고 졸업을 하고도 실업자로 있는 나라

초고학력자(석사/박사)가 넘쳐나고 취업이 안 되어 자동으로 석/박사 코스로 가는 나라, 웬만한 일자리는 성에 차지 않은 인재중심의 나라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한마디로 남북경협이 된다면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는 인재의 나라이다. 여기에 영어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을 할 수 있는 언어 천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남쪽에 있다는 것이다. 해양세력의 영향을 받아 개방적 성향과 부의 가치를 중요 시 함으로 부를 축적하는데 있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모여 있다는 것이다. 노동보다는 머리 쓰면서 돈 벌기 원하고, 컴퓨터와 문서를 좋아하고, 언제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24시간 일하는 인재중심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북쪽은 문맹률이 제로인 노동인력이 최저가로 일한다는 것이다.

최근 필자는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여 현지인에게 3국의 노동인력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한바, 3국(북한, 중국, 러시아) 노동자의 임금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하루일당 기준 한국 돈으로 중국인 2만5천원, 러시아인 3만원, 북한인 4만5천원~5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쉽게 설명해 보면, 중국인은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생산력을 100%로 가정하면 50% 정도 채우고, 러시아인은 70%, 북한인은 120%이다. 생산성이 100%를 초과 달성하는 노동인력은 북한 노동자 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싸도 북한 노동자를 채용하여 쓴다고 한다. 이러한 양질의 노동력은 앞으로 우리의 엄청난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자원이 많은 것 중에 양질의 인적 자원만 있다면 못할게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구는 숫자에 불구하다는 것이다. 작은 군대가(이스라엘) 큰 군대(아랍연맹)를 이기는 것은 인적 자원의 양보다 질에서 창출된다는 것이다. 작은 나라(인구)가 큰 나라(인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이다.

다섯째, 지진과 태풍에 안전지대이다.

지구의 온난화로 기후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진과 해일 그리고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고 한반도 남쪽을 강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재해에 강한 지역이 있다. 남한에서 보면 중부 지방 위쪽은 10년에 한번 태풍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고, 북한은 이러한 태풍이 50년 또는 100년에 한번 온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지진 및 해일 그리고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연재해가 없다면 안정적인 물류이동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배보다는 더 빠르고 더 많이 더 저렴하고 안전한 기차를 통한 운송수단을 사용함으로 철도르네상스 시대가 올 것이다.

필자가 최근 다녀온 북한 접경지역(북한·중국·러시아 : 철도를 통한 황금의 삼각지대)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해 보니 태풍이 없고 해일과 지진이 없으니 곡식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국은 특성상 가을철 수확을 앞두고 태풍으로 낙과에 따른 피해가 매년 보고되나, 북한은 태풍이 미치지 못함으로 그러한 손실이 없다는 것이다. 생산성으로 볼 때 어디가 더 좋은 터 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단지 그들의 영농기술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뿐이다.

자연재해에 강한 한반도가 세계 속에 물류기지로 또는 물류의 대이동 전진기지로 활용된다면 세계 속에 한반도로 자리매김 된다면 부동산의 가치는 실로 엄청나다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한 번의 방법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고, 세계최강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남북경협 뿐 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닐 것이다. 가시밭과 같은 고난의 십자가 길일지라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그러한 노력을 앞장서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끝없는 찬사를 보낸다.

남북경협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한석만 박사

현)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이사

현) (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 한국부동산학 박사회 부회장

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현) 내외경제TV/서울경제TV/아시아경제TV/이데일리TV 등 다수 경제TV 부동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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