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클럽, 나이트는 음주가무를 즐기며 이성을 만날 수 있기에 스킨십 또한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지는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가벼운 신체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로 분류돼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소의 특성상 신체접촉에 대하여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방적인 스킨십을 시도하였다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현중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사건의 의의와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봤다.

문 : 클럽에서 춤추다가 여자 허리에 잠깐 팔을 둘렀다. 이것도 강제추행이 되는가?

답 : 추행할 의도가 없었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문 : 정확히 강제추행이 무엇을 뜻하는지?

답 :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우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등의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다. 해석 여지가 넓고, 행위 태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의미가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혐오감 등을 불러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문 :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나?

답 :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법 조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여러 보안 처분이 수반될 수도 있다.

문 : 그러면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답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죄질이 나쁘고 추행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된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

문 : 강제추행 사건은 성범죄 사건 중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인가? 강제추행 사건의 특징이 있다면?

답 : 강제추행 사건은 개개의 사건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다양하다. 유죄로 인정될 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부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다.

문 : 경찰서에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혼자 가도 되는지?

답 : 객관적 증거의 유무, 동종 전과 유무 등 필요한 양형 사유를 잘 준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 및 법리 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한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좋다.

한편, 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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