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게 부메랑 되어 돌아온 가계동향조사
"통계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서울=내외뉴스통신] 장원규 대기자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통계청장의 경질까지 불러온 가계동향조사와 관련, “모든 책임은 통계청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입맛대로 해석한 청와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약 8,7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을 포함한 ‘가계수지 분기통계’를 발표해 왔지만 이듬해인 2017년에는 5,5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부문만 조사·발표했으며 2018년에는 그 대상을 8,000가구까지 늘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표본을 늘려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통계청이 요청하지도 않은 가계동향조사 예산 28억5,300만원을 심의과정에서 끼워 넣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작은 좋았다. ‘2017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전년 동 분기 대비 10.2% 상승하는 등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부총리는 통계청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이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통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1분위 10.2% ▴2분위 1.97% ▴3분위 3.2% ▴4분위 3.36% ▴5분위 2.1%

그러나 2018년 1분기 결과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소득이 낮은 1·2분위 계층의 소득이 각각 7.99%, 3.98%감소한 것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자랑했던 소득주도성장이 도리어 저소득층의 소득을 낮추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히는는 등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통계청이 자료제공을 부인하면서 이른바 ‘근거’논란이 불붙었다. 이는 통계청이 공개한 ‘가구별’ 자료를 노동연구원이 ‘개인별’ 자료로 잘못 분석하여 빚어진 혼선이었다. 통계청은 가구 소득이 감소한 자료를 제공했지만 청와대의 요구를 받은 국책연구기관이 이를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빈부 격차 감소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공개만 하고 공식 발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지난 8월 23일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발표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1분위 경상소득은 전년 동 분기 대비 3.7% 감소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5.9%, 21%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인 5분위 경상소득은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빈부격차 확대로 귀결된 것이다.

그러나 현 강신욱 청장을 필두로 한 여당과 청와대는 ‘표본이 잘못되었다’며 통계청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통계청은 “고령층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계를 대표하는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여 새로운 표본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등의 내부 갈등을 표출했으며, 결국 청와대는 13개월 만에 청장 교체 카드를 빼들었다.

신임 청장은 표본 수정을 예고했다. “가계소득동향조사 표본을 재검토 하고, 논란을 넘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통계청이 되겠다”는 다짐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강신욱 청장이 발표하는 통계를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할지 의문이다”라며,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평소에는 부처 감싸기에 급급한 여당이 통계청을 공격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부터 국민들은 소득과 고용률은 오르고, 물가와 실업률은 낮아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청와대와 현 청장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전임 통계청장의 말을 새기고, 통계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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