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졸속추진에 엄중 경고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졸속추진에 엄중 경고
  • 강원순 기자
  • 승인 2018.09.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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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안 심의광경(사진=시의회)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안 심의광경 (사진=시의회)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지난 6일 시작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에 대한 올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결과에 따라 집행부안인 678억 증액안에서 28억5,000만 원을 삭감했다.

소관 부서별 추경안 심의 결과를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은 추가경정예산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업을 선별해 22억7,800만 원 감액 △시민건강국 총 52억1,000만 원 중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과 중복 가능성 및 2018년 연내 집행 불확실성을 사유로 5억7,000만 원이 감액 △복지본부는 화재 등 안전 관련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 등으로 편성된 원안대로 가결됐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추경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초등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운영 확대,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보조교사 추가확보 등 추경예산안에 대한 지적과 논의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특히 사업의 시급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지면서,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과 규정을 지킬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더욱 꼼꼼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통해 서울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임새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총평하면서 “특히 이번에 제출된 사업들의 경우,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소요예산 산정과정의 정밀도를 높일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dnjstns1010@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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