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찰에 112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 1987년 서울지역에서 C3제도가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당시부터 신고접수부터 지령 출동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이후 112지령실제도 도입, 2004년경부터는 IDS체제를 도입 순찰차량에 GPS 및 네비게이션을 장착하여 최단시간, 최단거리에 있는 순찰차량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체제까지 완비하였다. 현재는 광역성,이동성,중요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112종합상황실로 확대 개편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112시스템은 현재 전국민 남녀노소 누구나가 알고 있는 긴급번호로 인식되어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위협받는 순간부터 일상적인 안전문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112제도 도입 후 이러한 생활속의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여 왔으며, 현재는 그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종류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시급한 신고접수를 해야 하는 112를 상대로 아직도 심심풀이 하소연 장소로 이용하거나 장난전화 대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간헐적으로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112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세한탄을 한다던지, 욕설을 퍼붓는 시민, 장난삼아 강력사건이 발생했다고 허위신고하는 사례등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례로 얼마전 시흥서 관내에 술을 마시고 만 13시간 동안 163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했던 시민이 있었다. 허위 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하소연과 신세한탄을 위했던 것으로 이로 인해 당시 112접수 및 현장출동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었다.

한정된 회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112를 자신의 불만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실제로 다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비단 112로 장난전화를 걸어 벌금등 형사입건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구성원의 일인으로서 타인을 배려하는 민주시민 의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시흥경찰서 경감 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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