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퇴직자와 업체간 유착 ‘차단 되나’
조달청 퇴직자와 업체간 유착 ‘차단 되나’
  • 최정현 기자
  • 승인 2018.10.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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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자료 확인 결과, 경실련 의혹 제기 '일부 사실'” 질타
‘특정업체 혜택 부여→해당업체 영입→브로커 활동’ 차단 촉구
▲윤후덕 의원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11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경실련이 제기한 ‘조달청 퇴직자와 업체간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며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촉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사진)은 조달청에 대한 국감에서 “조달청 소속 기술형입찰 심의위원을 수년간 역임하며 특정업체에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퇴직 후에는 해당업체로 영입돼 조달청 상대 브로커로 변신한다는 경실련의 의혹 제기가 자료 확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달청 심의위원 출신 퇴직자들에 대한 이런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실련이 본 의원에게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형입찰 심사위원으로 수년간 활동한 뒤 퇴직한 조달청 직원이 대형 건설업체의 브로커로 변신한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달청 발주공사 수주 상위 업체가 모두 조달청 출신 공무원을 영입한 것”이라고 드러냈다.

앞서 경실련은 조달청 심의위원들이 사실상 턴키, 기술형 입찰의 수주를 좌우하고 있어 불법로비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은 조달청 내부 직원 25명, 외부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 25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조달청 25명은 2∼5년 이상 연임하면서 평가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또 심의위원을 역임한 조달청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업체로 영입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조달청 발주공사 수주 상위업체는 모두 조달청 출신 인사를 영입한 업체라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은 수주 상위 업체로 계룡, 포스코, 태영, 대림, GS 등의 업체를 꼽았다. 이와 함께 실명이 적힌 조달청 출신 업체 직원 5∼6명의 명단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으로부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직원 심의위원 명단과 연임 현황 자료, 조달청이 진행한 기술형입찰 사업 전체 리스트와 입찰평가점수표, 계약금액, 수주 건설사 등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이 결과, 한 명의 심의위원이 수 년 간 연임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임을 확인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심의위원은 총 58명이었고, 그 중 2년 연임은 24명, 3년 11명, 4년 13명, 5년 연임은 4명이었다. 2∼5년까지 연임한 직원이 52명으로 전체에서 89.6%를 차지했다. 이 밖에 6년 연임 3명, 7년 연임 2명, 심지어 8년간 줄곧 심의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직원도 1명이 있었다.

윤 의원은 경실련이 제시한 5∼6명의 명단이 사실인지도 확인했다. 모두 실제 조달청 직원이었으며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간 심의위원을 연임하며 각자 3회∼8회 입찰평가 심사에 참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기술형입찰 현황도 살펴봤다. 총 41건의 입찰이 있었으며, 수주액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는 계룡, GS, 포스코, 대림, 태영 순이었다. 경실련이 제시한 업체와 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순위 내 업체는 동일했다.

또 윤 의원은 “경실련이 제시한 조달청 퇴직자들은 현재 수주실적 상위 5개 업체에 사실상 재취업한 상태라고 하지만, 대형 건설업체의 직원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 업체인데다, 업무 관련성이 높아 사실상 이들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대신 대형건설사가 세운 자회사 또는 SPC 소속이다. 경실련에 의하면 교묘히 법망을 피해 재취업을 하고, 실제로는 대형 건설사의 수주를 위해 뛴다는 것이다. 이들이 왜 브로커 소리를 듣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드러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달청은 심의위원의 직무관련 퇴직자 접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 한다는 방안을 내놨고, 이를 어길 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3점을 감점당하고, 해당 심의위원은 사안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면서 “이 같은 방안 발표는 이미 내부적으로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 아니냐”며 “날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조달청도 공정위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ily7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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