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개인사유지에 150억 투자 개발(?)
구미시, 개인사유지에 150억 투자 개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0.11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을면 돌배 특화림 사유지, 사후 소유권분쟁 발생 우려
임산물 생산 가공 등 사업성 현저히 떨어져
서기관 구미시 예산조례 1억원 전결 어기고 30억원 전결 싸인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구미시가 무을면에 2015년부터 10년간 150억원을 투자해 조성키로 한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 검토나 관리 감독도 없이 허술하게 예산을 집행, 부실사업에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 적폐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미시의회 김택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무을면 전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돌배나무 특화조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은 남유진 전 구미시장 시절인 2014년 10월 당초 국도비 78억, 시비 42억 총 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무을면 전역 임야 및 유휴지에 600ha(100억원)에 돌매나무를 심어 생활경관림을 조성하고 62km(20억원)에 걸쳐 도보트래킹과 등산로로서의 숲길을 조성해 6차산업화로 지역소득향상을 통해 농산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한다는 ‘무을6차림조성’사업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5년 들어 당시 권순형 선산줄장소장 전결로 30억이 증액되어 특화림 조성이 600ha(100억원)에서 600ha(120억원)으로 건강한 숲길 62km(20억원)이 5억이 증가해 임도 4km, 수변가로수길 30km, 명상숲 3개소, 숲길 20km로 변경되었다.

김택호 시의원은 무을면 돌배나무 숲 사업에 대해 2014년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최종결재 당시 120억원 사업이 2015년 최종결재에서 선산출장소장 전결로 3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을 나타나고 있는데 구미시장이 결재 책임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취재결과 선산출장소장은 서기관으로 구미시 예산조례를 보면 서기관의 예산 전결권은 최고한도 1억원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구미시의 명확한 해명과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의원은 특화사업을 국·공림지를 두고 개인사유지를 선정해 시민의 세금을 투입한 이유와 사유지 지주와의 협약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 산림과 담당은 “조림사업은 동의서만 받고 하는 게 관례다, 동의서에 향후 5년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조성비 및 관리비를 환수조치 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계약서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타 시의 산림과에 문의한 결과 “산주가 조림을 위해 요청할 경우 동의서만 받고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은 식재만 해주는 경우이다.”고 했다.

이와 같은 ‘돌배나무 특화림 사업은 경우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다.

구미시 산림과는 돌배나무는 산림청이 지정한 조림수종이며 이 특화단지는 열매보다는 경관사업으로 꽃을 보기위한 사업이란 점을 강조하고 목재로서의 사용가능성에 대하여는 8만 대장경판의 15%가 돌배나무목재이다 앞으로 30년 40년후를 바라보고 시행되는 사업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같은 산림과 답변에 대해 김의원은 돌배나무 개화시기가 4월에 7일 정도며 짧은 개화시기로 제대로 된 배꽃구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꽃개체수가 적고 무을 반경 2km내에 양봉농가가 별로 없어 양봉으로 소득을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돌배의 특성상 수분이 적고 당도가 떨어져 기호식품으로 사업성도 떨어지고 농약방재가 많이 필요한 수종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제대로 된 대책 마련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돌배나무 사업으로 인해 돌배의 사후관리비로 2017년 2,600만원, 2018년 2억 8,600만원, 2019년 4억 정도가 예상되고 2018년 현재 사업비로 54억이 예산 집행했으며 18억이 연계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며 2019년 이후 79억원의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다며 개인 사업자금이라면 절대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서 사기성 행정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취재한 무을면 주민들은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에 대해 주체가 어디인지 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다만 1년에 두 번 정도 산립조합에서 돌배나무가 식재된 곳에 풀을 베는 작업을 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며 산주들이 돌배나무를 관리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무을면 도로 주변 야산에 식재된 돌배나무들 중 일부는 말라 죽었으며 돌배나무 지름길이 또한 제 각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에 나무묘목을 구매했는지 몇 그루를 식재했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wjfg@naver.com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89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