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조정식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장이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합회장과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15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내외뉴스통신과 만나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집회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히며 "사법적패 청산을 위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사법거래 책임자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며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번 사법농단은 사법부의 근본부터 부패세력이 끼여들었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과 권력과 결탁해 사법거래를 했기에 이러한 논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을 '포괄주의'에서 '열거주의'로 바꿔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처벌 수위를 나열해 위반  내용이 있으면 처벌받고, 처벌 조항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게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를 향해 "법률을 열거주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kr0719@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