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무상지원을 촉구하며

[경남=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 밀양시의회 이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복 무상지원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선영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상교복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다며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성남시를 시작으로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화두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경남도 내에서는 창원시와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등에서 내년부터 교복비 지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고 이제 무상교복과 관련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는 논쟁은 이미 끝났다.

밀양시의 경우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교복비와 함께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왔고 교복비의 경우 2018년 기준 중‧고등학생 196명에게 4,760만 원을 지원했다 차별적 지원을 시정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이 시대 상황에 부합하고 보다 교육적인 기준에도 맞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내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총 1,500여 명으로 이 학생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무상교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 정도 규모의 부담은 연간 약 8,000억 원의 예산과 약 67%의 재정자주도를 가진 우리 밀양시의 살림살이 규모를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 역시 밀양시민이며 나아가 밀양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으로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교복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학창시절의 상징이기에 밀양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차별 없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학창시절로 기억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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